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임의 중재)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25 (Voluntary Arbitration)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a council may, by agreement between the worker members and the employer members, resolve the matter through an arbitration body established within the council, or obtain arbitration by a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 another third party:
1. 제21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1. Where the council fails to pass a resolution on a matter requiring resolution under Article 21;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Where opinions differ on the interpretation of, or the method of implementing, a matter resolved by the council.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Once an arbitration decision is made under paragraph (1), it shall be deemed a resolution of the council, and workers and employers shall comply with the decis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