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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Act on the Promotion of Worker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Article 4 (Establishment of Labor-Management Councils)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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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n인 different디f퍼r런트 regions,r리전즈 a어 council카운슬 may메이 also올소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t앳 each이치 of어v브 thoseð도우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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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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