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위험자산의 범위 및 운용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7.12>

[전문개정 2022.1.28][제13조에서 이동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