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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1 (Rates of Late-Payment Interest on Unpaid Contributions)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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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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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2.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heð더 day데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are아 paid:페이드 20/100 per퍼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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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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