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1 (Rates of Late-Payment Interest on Unpaid Contributions)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A rat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20 (3)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rates for each period: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1. For the period starting from the day after the date set for paying the contributions and ending 14 days after the date on which a cause for paying benefits, such as the member's retirement, arises (or the extended date, where the payment date has been extended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10/100 per year;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2. For the period from the day after the period under subparagraph 1 until the day the contributions are paid: 20/100 per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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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