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2-2 (Grounds for Paying Unpaid Contributions)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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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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