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3조의2(가입자에 대한 정보 제공)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3-2 (Provision of Information to Members)

① 법 제2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1-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사전지정운용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s:압션즈

가.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위험등급, 손실가능성 및 과거 수익률

(a)어 The^ð더 risk^r리스크 grade,그^r레이드 likelihood라이클리후드 of어^v브 losses,로시즈 and앤드 past패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나. 수수료 등 가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sts카스츠 borne본 by바이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다. 예금자 보호 한도 등 가입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embers,멤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적용에 따른 퇴직연금자산의 위험도 변경 가능성

(d)디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that^ð댓 the^ð더 risk^r리스크 level레^v블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assets애셋츠 will윌 change체인지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마.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일자 등 승인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pproval,어프^r루^v블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2. 법 제21조의3제6항에 따라 사전지정운용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2.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어 default디^f폴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ption압션 may메이 be비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oing두잉 so.소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ed디테일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우편 발송

1. Sending센딩 by바이 mail;메일

2. 서면 교부

2. Delivering딜리^v버^r링 in인 writing;^r라이팅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3.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

4. Any에니 other어^ð더 method메^θ써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have해^v브 agreed어그^r리드 on.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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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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