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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13(기금 운용정보 제공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16-13 (Methods of Providing Fund Investment Information)

법 제23조의10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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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편 발송

1. Sending센딩 by바이 mail;메일

2. 서면 교부

2. Delivering딜리v버r링 in인 writing;r라이팅

3. 정보통신망에 의한 전송

3.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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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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