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의2(수수료 부과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4-2 (Fee Charging Standards, etc.)

① 법 제2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The^ð더 charging차징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9-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 및 제29조제1항 각 호의 업무 구분과 업무 수행 비용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1. Fees^f피즈 shall섈 be비 charged차지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m;^ð뎀

2. 적립금의 운용 손익과 관련된 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는 적립금의 운용 손익을 고려하여 부과할 것

2. Fees^f피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investing인^v베스팅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shall섈 be비 charged차지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ose^ð도우즈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는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것

3. Fee^f피 reductions^r리덕션즈 or오 exemptions이그젬프션즈 shall섈 be비 offered오^f퍼드 to투 employers엠플로이어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b)비 Social소우실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③ 법 제29조의2제3항에서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3)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fee^f피 charging차징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9-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1. 수수료 부과기준

1. Fee^f피 charging차징 standards;스탠더즈

2.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부과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ees^f피즈 charged차지드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3.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3. The^ð더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4. 적립금의 운용 손익

4.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investing인^v베스팅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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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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