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purchases퍼처시즈 a어 house하우스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name;네임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who후 owns온즈 no노우 house하우스 bears,베어즈 for^f포 residential^r레지덴실 purposes,퍼퍼시즈 a어 jeonse지안스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3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어 deposit더파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Lease리스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once원스 while와일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works워크스 for^f포 one원 business;비즈니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bears베어즈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an앤 illness일니스 or오 injury,인저^r리 requiring^r리콰이어^r링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125/1,000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wn온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wages:웨이지즈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interim인터^r럼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ommence커멘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for^f포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counting카운팅 back백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앤 interim인터^r럼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mplements임플러먼츠 a어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duces^r러두시즈 wages웨이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certain서튼 age,에이지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on안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guaranteed;게^r런티드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2. Where,웨어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shortened쇼튼드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our아워 a어 day데이 or오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hours아워즈 a어 week,윅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agrees어그^r리즈 to투 work워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under언더 the^ð더 shortened쇼튼드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6-3.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decreases디크^r리시즈 because비코즈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shortened쇼튼드 by바이 the^ð디 entry엔트^r리 into인투 force^f포스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5513);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meets밋츠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