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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2조(퇴직연금제도 가입자에 대한 교육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2 (Matters of Education for Members of Retirement Pension Plans)

① 법 제32조제2항 전단에서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3, 2023.12.12>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1. 제도 일반에 관한 내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s플랜즈 in인 general:제너r럴

가. 급여 종류에 관한 사항, 수급요건, 급여액 등 제도별 특징 및 차이점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더 featuresf피처즈 of어v브 and앤드 differences디f퍼r런시즈 between비트윈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나. 담보대출, 중도인출, 지연이자 등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uch서치 as애즈 secured시큐어드 loans,론즈 interim인터r럼 withdrawals,위θ스드r로얼즈 and앤드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interest;인트r리스트

다.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등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ages,웨이지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benefits베너f핏츠 or오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라. 퇴직 시 급여 지급절차 및 개인형퇴직연금계정등으로의 적립금 이전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aying페이잉 benefits베너f핏츠 upon어판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nd앤드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to투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s,어카운츠 etc.;엣세터r러

마.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등 과세 체계에 관한 사항

(e)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axation택세이션 system,시스텀 such서치 as애즈 pension펜션 income인컴 tax택스 and앤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income인컴 tax;택스

바.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를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

(f)에f프 How하우 matters매터즈 are아 handled핸들드 if이f프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사. 가입자의 소득, 자산, 부채, 나이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한 자산ㆍ부채관리의 일반적 원칙과 노후 설계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g)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eneral제너r럴 principles프r린서플즈 of어v브 asset애셋 and앤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ember's멤버즈 income,인컴 assets,애셋츠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age,에이지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lanning;플래닝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2. Where웨어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최근 3년간의 부담금 납입 현황

(a)어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yments페이먼츠 over오우v버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나. 급여종류별 표준적인 급여액 수준

(b)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level레v블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enefit;베너f핏

다.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최소적립금 대비 적립금 현황

(c)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분 납입 이행 상황

(d)디 Where웨어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ayments페이먼츠 to투 cover커v버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마. 그 밖에 적립금 운용현황, 운용목표 등에 관한 사항

(e)이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s,타것츠 etc.;엣세터r러

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3. Where웨어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사용자의 부담금 수준, 납입시기 및 납입 현황

(a)어 Theð더 level,레v블 payment페이먼트 dates,데잇츠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나. 법 제23조에 따라 둘 이상의 사용자가 참여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표준규약 및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

(b)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employers엠플로이어즈 participate파티서페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rulesr룰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다. 분산투자 등 적립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행하는 투자원칙에 관한 사항

(c)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nciples프r린서플즈 followedf팔로드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such서치 as애즈 diversified다이v버서f파이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하는 집합투자증권 등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익구조, 매도기준가, 투자 위험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d)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turnr리턴 structure,스트r럭처 selling셀링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isk,r리스크 fees,f피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reservesr리저v브즈 presented프r리젠티드 by바이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uch서치 as애즈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② 사용자(법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는 제1항제3호다목 및 라목의 사항을 교육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와 협조하여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4.13>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c)시 and앤드 (d)디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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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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