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7 (Supervision of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① 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1) "The servi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6 (3), excluding the subparagraphs, of the Act means operational management services and asset management services.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determine and publicly notify detailed standards necessary for supervising the services under paragraph (1). In such cases, it shall consult with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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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