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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7 (Supervision of Retirement Pension Service Providers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① 법 제3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운용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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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in인 advance.어드v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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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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