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6조(재정검증 결과의 통보)

① 퇴직연금사업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과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최소적립금(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적립금의 부족 여부, 적립금 및 부담금 납입 현황, 제7조제2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 현황 등을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에도 서면으로 알리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에게도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10.29, 2022.4.13, 2023.12.12>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compare컴페어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hortfall쇼트^f폴 in인 reserves,^r리저^v브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erves^r리저^v브즈 and앤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payments,페이먼츠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solving^r리잘^v빙 the^ð더 reserve^r리저^v브 shortfall쇼트^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minimum미너멈 reserves,^r리저^v브즈 it잇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labor레이버 union유니언 joined조인드 by바이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uch서치 union,유니언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퇴직연금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사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10.29>

(2) In인 order오더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all올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for^f포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③ 제1항에 따른 통보에 필요한 양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0.29>

(3) The^ð더 forms^f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