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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22 (Interim Withdrawal of Reserves)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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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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