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 등의 중소기업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burden버든 on안 businesses비즈너시즈 joining조이닝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and앤드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to투 join조인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et셋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are아 met,멧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employer엠플로이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member멤버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support,서포트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tate스테잇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need니드 not낫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을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4)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디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5) In인 order오더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Service서^v비스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roperty프^r라퍼티 tax택스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Tax택스 Act,액트 or오 to투 allow얼라우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omputer컴퓨터 networks.네트워크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6) Fees,^f피즈 charges,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waived웨이^v브드 for^f포 data데이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