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의2(수수료)

①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관리업무, 자산관리업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의 수행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해당 업무의 수행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과 적립금의 운용 손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1) Fees^f피즈 that^ð댓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receives^r러시^v브즈 from^f프^r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rvices서^v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set셋 reasonably,^r리저너블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services,서^v버시즈 gains게인즈 and앤드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investing인^v베스팅 the^ð더 reserves,^r리저^v브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Fees^f피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employers엠플로이어즈 and앤드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harging차징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수수료 부과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members'멤버즈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benefits,베너^f핏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fee^f피 charging차징 standards.스탠더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