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32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① 사용자는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or오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and앤드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the^ð디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members멤버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에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or오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members멤버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on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s비즈너시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2항에 따른 교육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4.1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3>

(4)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1.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benefiting베너^f피팅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2. 그 밖에 퇴직연금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hinder힌더 the^ð더 proper프^r라퍼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021.4.13>

(5)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defined디^f파인드 benefit베너^f핏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or오 a어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plan플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their^ð데어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may메이 decrease,디크^r리스 and앤드 shall,섈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어 decrease디크^r리스 in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such서치 as애즈 switching스위칭 to투 a어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or오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fund^f펀드 plan,플랜 or오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benefits:베너^f핏츠

1. 사용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연령,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system시스텀 that^ð댓 adjusts어저스츠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ages웨이지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certain서튼 age,에이지 length렝^θ스 of어^v브 service,서^v비스 or오 wage웨이지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extends익스텐즈 or오 guarantees게^r런티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age에이지 through^θ쓰^r루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agreement,어그^r리먼트 rules^r룰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and앤드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agree어그^r리 to투 shorten쇼튼 the^ð더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our아워 a어 day데이 or오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hours아워즈 a어 week,윅 and앤드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agrees어그^r리즈 to투 work워크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under언더 the^ð더 shortened쇼튼드 contractual컨트^r랙추얼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3. Where웨어 working워킹 hours아워즈 are아 shortened쇼튼드 by바이 the^ð디 entry엔트^r리 into인투 force^f포스 of어^v브 the^ð더 Partial파실 Amendment어멘드먼트 to투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5513)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ages웨이지즈 decrease;디크^r리스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wages웨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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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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