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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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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가입자에 대한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 설정)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6 (Establishment of Two or More Retirement Pension Plans for Members)

① 사용자가 가입자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함께 설정하는 경우 제15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수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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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15조에 따른 급여수준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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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0조제1항의 부담금의 부담 수준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는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

2.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더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level레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by바이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set셋 in인 theð더 defined디f파인드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rules.r룰즈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각각의 설정 비율의 합이 1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규약을 정하여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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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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