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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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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Article 9 (Payment of Severance Pay)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1)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s,r리타이어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shall섈 pay페이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ause카즈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rises.어r라이지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ate데잇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2)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it잇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or오 to투 an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8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employee엠플로이이 retiresr리타이어즈 at앳 or오 after애f프터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55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benefits.베너f핏츠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3) Where웨어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everance세v버r런스 pay페이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plan플랜 account어카운트 in인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name.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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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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