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손실 보상의 신청)
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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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상 신청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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