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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6.8.28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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