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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과태료)

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9.30>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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