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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의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고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

2.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과 주소

3. 등록의 취지 및 이유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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