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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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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가능하게 보존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현대문화유산의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ㆍ학술적 가치를 유지ㆍ계승할 것

2. 국민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 가치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3. 근현대문화유산이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보존과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시행 2026.8.28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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