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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수질 유지기간)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근 2년간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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