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통보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자와 하천수사용자의 물이용부담금 납입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5.12.26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