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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위원회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원받은 기금의 집행 및 사용내용을 심사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7.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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