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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수질기준)

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6.7.12>

1. 하천인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2. 호소인 경우: 총유기탄소량이 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

[전문개정 2008.12.24]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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