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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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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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