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2014.3.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2017.11.28>

2.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