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5장 처분 및 제재절차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26조(행정처분의 기록 및 조회)

① 금융위원회는 제25조에 따라 조치하거나 조치 요구를 한 경우 또는 통보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조치 요구에 따라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3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금융회사 또는 그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에 자기에 대하여 제25조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ㆍ조치 요구 또는 통보 여부 및 그 내용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는 제3항에 따른 조회를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조회를 요청한 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2021.6.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