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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32조(벌칙)

제24조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회사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소속금융회사 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2021.6.30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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