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벌칙)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비공개정보를 해당 금융기관의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 또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3.3.22]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