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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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시행 2026.4.28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