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12 (Registration of Financial Product Sellers, etc.)

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별로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for^f포 each이치 category캐터고^r리 of어^v브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or오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it잇 will윌 handle핸들 among어멍 deposit-type,더파짓-타이프 loan-type,론-타이프 investment-type,인^v베스트먼트-타이프 and앤드 protection-type프^r러텍션-타이프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may메이 carry캐^r리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1.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ute스태춧 requires^r리콰이어즈 a어 license,라이슨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work워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 금융관계법률에서 금융상품판매업등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해당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도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financial^f퍼낸실 statute스태춧 allows얼라우즈 work워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to투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license라이슨스 or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that^ð댓 statute.스태춧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는 제6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quirement^r리콰이어먼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1. 금융소비자 보호 및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전산 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

1. Having해^v빙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omputer컴퓨터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ther어^ð더 physical^f피지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as애즈 to투 be비 able에이블 to투 protect프^r러텍트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2.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업무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2. Having해^v빙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seeks식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 Having해^v빙 a어 sound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credibility크^r레더빌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임원이 제4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None넌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1;

5.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5.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a어 system시스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6. 금융상품판매업자와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6.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no노우 interest인트^r리스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ny에니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and앤드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금융상품판매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8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은 제외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겸영하지 아니할 것

(a)어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8)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inancial^f퍼낸실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금융상품판매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에 따른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이하 "계열회사등"이라 한다)가 아닐 것

(b)비 Not낫 being비잉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Monopoly머나펄리 Regulation^r레귤레이션 and앤드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or오 a어 company컴퍼니 in인 a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ffiliate,어^f필리에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discretionary디스크^r레셔네^r리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다. 임직원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임직원 직위를 겸직하거나 그로부터 파견받은 자가 아닐 것

(c)시 None넌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holding호울딩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or오 being비잉 seconded세컨디드 from^f프^r럼 one;원

라. 그 밖에 금융소비자와의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d)디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conflicts컨^f플릭츠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with위^ð드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③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출 것

1. Having해^v빙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2.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none넌 of어^v브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업무 수행기준, 필요한 인력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Meeting미팅 other어^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nsumers컨수머즈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such서치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and앤드 having해^v빙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④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또는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or오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경우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direct더^r렉트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or오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advisor:애드^v바이저

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a)어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d)디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sentence,센튼스 and앤드 is이즈 still스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마.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이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foreign^f포^r런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스태춧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바.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의 경우 해당 조치에 상응하는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f)에^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sanction생크션 against어겐스트 officers오^f퍼서즈 or오 employees엠플로이이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a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cluding,인클루딩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tired^r리타이어드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at^ð댓 sanction),생크션 for^f포 whom훔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each이치 type타이프 of어^v브 sanction,생크션 within위^ð딘 a어 limit리밋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사.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g)지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being비잉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어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2. 법인인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e코퍼^r럿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가. 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a)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a),어 (b),비 and앤드 (d)디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다. 이 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 또는 외국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Act액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a어 foreign^f포^r런 finance-related^f퍼낸스-^r릴레이티드 statute,스태춧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⑤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요건 심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to투 review^r리^v뷰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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