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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영업행위 준수사항 해석의 기준)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13 (Standards for Interpreting Rules on Business Conduct)

누구든지 이 장의 영업행위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을 해석ㆍ적용하려는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금융상품 또는 계약관계의 특성 등에 따라 금융상품 유형별 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로 형평에 맞게 해석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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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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