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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4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 제1절 영업행위 일반원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차별금지)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15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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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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