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금지행위)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25 (Prohibited Acts of Financial Product Sales Agents or Brokers)
①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A financial product sales agent or broker shall not engage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1. 금융소비자로부터 투자금, 보험료 등 계약의 이행으로서 급부를 받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급부 수령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Receiving from a financial consumer a payment in performance of a contract, such as investment money or insurance premiums. Howev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re the agent or broker has been given authority to receive payments by the direct financial product seller are excluded;
2.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거나 그러한 행위에 관하여 수수료ㆍ보수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 다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이익과 상충되지 아니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Having a third party carry out the agency or brokerage work of the financial product sales agent or broker, or paying fees, remuneration, or other consideration for such acts. Howev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at do not conflict with the interests of the direct financial product seller and do not harm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re excluded;
3.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Other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s likely to harm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or a sound trading order.
②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 금융상품판매 대리ㆍ중개 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부터 정해진 수수료 외의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2) When carrying out financial product sales agency or brokerage work, a financial product sales agent or broker shall not demand or receive from the direct financial product seller money, goods, or other property benefits other than the set fees.
③ 제2항의 수수료의 범위, 재산상 이익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Specific matters concerning the scope of fees and the content of property benefi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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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