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38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Members)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쟁조정신청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a어 case케이스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e")케이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its잇츠 officers;오^f퍼서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holder^r라잇-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 또는 단체(계열회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속하거나 조정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or오 has해즈 belonged빌롱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affiliates,어^f필리잇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legal리글 advice,애드^v바이스 loss로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se;케이스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사무소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office오^f피스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2)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from^f프^r럼 a어 member,멤버 a어 party파티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with위^ð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decide디사이드 to투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member멤버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finds^f파인즈 the^ð더 challenge챌런지 well-founded.웰-^f파운디드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3) If이^f프 a어 member멤버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exclusion익스클루전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from^f프^r럼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the^ð더 case.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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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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