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If이^f프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Article아터클 18 (2), Article아터클 19 (1) or오 (3), Article아터클 20 (1), or오 Article아터클 2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may메이 demand디맨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by바이 written^r리튼 document,다큐멘트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ich위치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demand디맨드 within위^ð딘 ten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and앤드 if이^f프 it잇 refuses,^r러^f퓨지즈 shall섈 also올소 state스테잇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al.^r러^f퓨즐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demand디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3) Where웨어 a어 contract칸트^r랙트 is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eller,셀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demand디맨드 costs카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ermination,터머네이션 such서치 as애즈 fees^f피즈 or오 penalties.페널티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nd앤드 scope스코우프 for^f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emand디맨드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s,^r리즌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