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적용범위)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5 (Scope of Application)

이 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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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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