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3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내용 통보)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53 (Notification of Measures concerning Retired Officers, etc.)
금융위원회(제52조에 따라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이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제52조에 따른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의 내용을 해당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그 내용을 해당 임원 또는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Where it is found that a retired officer or employee of a financial product seller, etc. would have been subject to a measure under Article 52 had he or she remained in office or employmen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ncluding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o may take measures or request measures under Article 52) may notify the head of the financial product seller, etc. concerned of the content of the measure that would have been taken. In this case, the financial product seller, etc. that receives the notification shall notify the officer or employee concerned of it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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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