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Article 67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업등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금융상품판매업등을 영위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n안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for^f포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24조를 위반하여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아닌 자에게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대리하거나 중개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has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sales세일즈 agent에이전트 or오 broker브^r로우커 act액트 as애즈 agent에이전트 for^f포 or오 broker브^r로우커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roduct프^r라덕트 contracts.칸트^r랙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