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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7.14]

시행 2025.4.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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