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금융위원회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