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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조(심사분석1과)

① 심사분석1과에 과장 1명을 두고,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2.30, 2023.8.30>

② 심사분석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2.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3. 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4.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5. 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6.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의 지원

시행 2026.8.2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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