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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

①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국민성장펀드총괄과ㆍ첨단산업1과ㆍ첨단산업2과 및 국민지역참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국민성장펀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등으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이하 "국민성장펀드"라 한다) 운용에 관한 총괄ㆍ조정

2. 국민성장펀드 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국민성장펀드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제도 개선의 총괄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ㆍ조정

6. 국민성장펀드 관련 운영기준 등 지침 수립ㆍ운영

7.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성과관리 및 평가

8. 국민성장펀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국민성장펀드 관련 해외동향 분석

10. 국민성장펀드 관련 금융관계 법령 및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④ 첨단산업1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은 제외한다)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운용

2.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3.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4.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6.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⑤ 첨단산업2과장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인공지능 업종의 첨단전략산업기업, 같은 항 제3호의 첨단전략산업기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운용

2.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산업의 현안 분석ㆍ관리

3.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기업의 수요조사 및 관련 협의 총괄ㆍ조정

4.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협의체 구성ㆍ운영

5.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지원방안 수립ㆍ시행

6. 국민성장펀드 운용 관련 현황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⑥ 국민지역참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성장펀드 중 민간분야 펀드 운용

2. 민간분야 펀드 중 국민참여형 펀드 설계 및 운용

3.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민성장펀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ㆍ조정

5. 국민성장펀드 관련 유관기관 등과의 협의ㆍ조정

6. 그 밖에 추진단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⑦ 국민성장펀드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25.12.30]

시행 2026.8.28 · 총리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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