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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금융위원회 › 제1절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겸직 등의 금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제4조제1항제5호의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감독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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