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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금융중심지 개발계획)

①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중심지의 명칭ㆍ위치와 면적

2. 금융중심지의 지정 필요성

3. 금융중심지 개발 사업의 시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4. 개발지역 내 금융기관과 금융 관련 산업 현황

5. 국내외 금융기관과 연관 서비스산업의 유치ㆍ이전계획 및 지원계획

6. 에너지ㆍ교통ㆍ정보통신 등 기반시설계획

7. 생활편의시설ㆍ문화시설 등 생활환경 조성계획

8.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9. 외국어 서비스 지원 계획

10. 금융산업을 포함하는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효율화ㆍ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효과

② 개발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때에는 금융중심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지형도와 지적도(임야도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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