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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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