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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 및 보험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2.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관리

3. 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 그 밖에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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